반빈곤 프리즘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 5호] 빈곤에 맞서기 위한 출발점

현 상황은 다수 국민의 ‘빈곤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2013.10.18 23:00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4호] ‘시간 선택제’ 일자리 – 낡은 패러다임, 새로운 수사학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4)을 발표하며,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과 확산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우승명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013.10.13 0:12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3호] ‘주거안정’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 ‘서러우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

828 대책은 전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2013.09.07 14:17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2] 주택바우처 도입방안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주거빈곤 실태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의 임차가구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안이어서, 효과 면에서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2013.09.06 18:57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1]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비판

박근혜 정부는 4․1 부종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정상화와 수요확대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무주택자(세입자)의 주거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강국 |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013.09.06 18:33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1호]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과 전망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국민통합’이 아닌 ‘선별과 분리’ 전략이며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국민을 소득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선별, 분리하여 그에 따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통합’ ‘맞춤형’이라는 수사를 아무리 쓰더라도 ‘보편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고, 결국 기존의 잔여적․시혜적 복지의 틀을 지속하는 것이다.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2013.09.0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