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국가 차원의 민간인학살 조사, 그 현황과 과제

한국전쟁기 100만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됐다. 반백여 년 전 전쟁기에 불법으로, 그것도 대부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모형제자매를 잃고도 대한민국을 ‘우리 나라’로 여기며 세금 다 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 꼬박꼬박 이행하며 살아온 피해 유족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생각하고 그 대규모 학살이 우리 한국사회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늦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이제라도 국가폭력의 최극단 형태인 전쟁기 학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고’ 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 해결의 단초를 놓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편으론 눈물겨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