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이 법에 포함된 듯하나 배제되었고, 배제되어 있는 듯하나 포함되어 있는 역설적 상황이 오늘날의 법이 운동을 다루는 방식이다.
“왜 나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가?”, “나는 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이사를 다녀야 하는가?”, “건설자본은 왜 내가 살 수도 없는 값비싼 아파트만 짓고 있는가?” 등의 질문들을 얼마나 쏟아낼 수 있을 지가 반차별운동의 진전을 점검할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17대 대선정세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전혀 의제로도 취급받고 있지 못하다. 대선후보들에 보낸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에 대한 질의서 중 “성적지향”이 삭제된 것에 대한 질의에서도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후보들만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었을 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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