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연맹 등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민간 중심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22일 공동으로 ‘용산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해왔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했다.
9일로 용산 살인진압 49일을 맞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49재를 맞아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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