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주문했고, 이러한 통폐합 대상 공기업 1순위로 발전공기업이 거론되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표했다.
김용균과 김충현이 떠난 자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낼 대안 중 하나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꼽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은 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요구하는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죽음의 발전소’를 이 법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전력산업 분할 이후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전은 200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부분 6개를 발전공기업으로 분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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