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시민·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라는 탄탄대로를,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가정책의 목표’일 뿐이라는 자갈길을 걷는 식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란 원칙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권 속에 자리 잡았다. 오늘 읽어볼 선언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원칙·목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류은숙

2007.05.22 16:33

[인권오름]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20세기의 마지막 국면에 인권의 장에 등장한 발전권은 논쟁적이며, 모호하며, 미완이라는 수식에 싸여있다.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과 관련한 논문에 대한 다양한 비평들을 살펴본다.

류은숙

2007.02.28 2:47

[인권오름]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최근 개발과 인권간의 문제, 발전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권오름>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 기사는 그 중 세 번째 기사다.

류은숙

2007.01.30 20:44

[인권오름]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최근 개발과 인권간의 문제, 발전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권오름>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소개한다.

류은숙

2007.01.02 22:07

[인권오름]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발전권이 인권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발전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느냐와 발전권과 관련된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를 구분해야 한다.

류은숙

2006.11.28 23:05

[인권하루소식]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20 20:50

[인권하루소식]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지난달 27·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올해 색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과 일본 등이 발전권을 '일단은' 인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사회

뉴스센터

2000.04.0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