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연이어 문을 닫는다. 수십 년간 어렵게 지켜온 일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될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이들을 지켜낼 정부의 대책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답이 있을까? 현장과 지역의 당사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여 만에, 정부가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공식 출범이 이루어졌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입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법안은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밟게 됐지만,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이행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산적해있다. 참세상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의 고민들을 환기하고, 청원 성사 이후 과제들을 짚어봤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료들이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정부가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재발 방지 협의체' 구성이 거듭 지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원청 소속 한전KPS노동조합의 협의체 참여 요구를 둘러싼 입장차가 구성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동료들은 이 같은 발언이 "명백한 허위"이자 "명예훼손"으로 "김충현의 죽음을 왜곡·조작"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49재가 어느덧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족들이 정부를 믿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재발 방지 협의체'는 아직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고인의 동료들과 시민사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부각되고 알려졌지만, 이는 아주 오래된 구조적 폐해였습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전KPS가 태안화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에게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재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현재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인의 동료들은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앰과 각 회사 관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사고 당시 고인이 작업 중이던 공작기계의 위험성이 지적된 가운데, 해당 기계를 포함해 고인이 일하던 공작실 설비 전반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지시'할 권한 등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원청 한국서부발전에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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