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MB, 언론사찰·사전검열까지 가능케 하나

사실상 언론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방송사를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