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본법

사람을 배제하는 법, 사람을 생각하는 법

24일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이 공동 주최한 기획토론회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에는 기본이 빠졌다’에서는 방통위가 의결한 방통기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 가운데, 대안으로서의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