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합헌 결정

조중동 광고업체 불매운동 게시물을 삭제당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과 시멘트 제조과정의 유해성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삭제당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