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군 살찌우는 국방비

2009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1) 249억원, 미군기지이전비 용 2,679억원, 미 통신선 사용2) 9억원, 한미연합연습 비용 분담 52억원, 과학화 훈련 관련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원, 아프간 파병 7억원, 무건리 훈련장 확장 753억원 등은 대표적인 미군 퍼주기 비용이다. 모두 1조 1,403억원에 달한다.

자주평화팀 오혜란

2008.11.13 15:55

$[평화누리통일누리] 무건리에 평화를 / \’어이없는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이상희 / 길에서 발견한 희망 – 오체투지 순례길$

[평화누리통일누리] 무건리에 평화를 / \’어이없는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이상희 / 길에서 발견한 희망 – 오체투지 순례길

“땅바닥에 팍 엎어질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 눈 을 낮추고 몸을 내려놓으면 거기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있더라구. 로드킬로 죽은 생명들도 많 고.... 그러니 아스팔트에서 별의별 냄새가 다 나 지.\"

평통사 홍보팀

2008.11.10 15:40

[평화누리통일누리] 한국은 미국의 전용 현금인출기?

미국이 제시하는 증액안의 기준은 부동산 지원이나 카투사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미국이 제멋대로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부담한 2008년 방위비분담금은 7,415억원. 미군기지 이전비용, 이라크/레바논 파병비용, 무건리 훈련장확장비용, 워게임 모의센터 등 한국이 미군 에게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2008년에 추가지원한 금액은 5,325억원에 달한다.

홍보팀 이유빈

2008.10.15 10:36

[평화누리통일누리] 옛 이야기로 보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방위비분담금)

몇 년 전 일이 생각이 난다.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관련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방위비분담 협상에 나 가는 정부관료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 평통사가 질문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 당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그 관료는 엄청 화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절대 없을 일이 일어 났다. 2007년 3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있을 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방위 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서울평통사 최문희

2008.10.10 14:09

[평화누리통일누리] 사진이야기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8차 방위비분담급 협정 2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2~3년마다 갱신해 온 이 협정은 한미소파 5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협정이랍니다. 곧, 미 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홍보팀

2008.10.10 10:40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동맹 앞세워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동맹 앞세워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벨 사령관은 또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 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 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누리

2008.03.28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