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미국, 시퀘스터로 깎인 국방예산 한국에 강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이 불법 부당하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대해 부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자국 시퀘스터(연방예산자동삭감)로 삭감된 국방예산을 보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