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

반도체 ‘성과급 전쟁’,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수정)

초과이윤을 사적 주머니로 쪼개어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재벌 독점 대기업 내부의 ‘배부른 논쟁’을 멈추고, 시장의 왜곡으로 발생한 이득이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기업의 원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 배분을 주장하기에 앞서 원하청 임금차별 해소와 초과이윤의 사회화 즉, 초과이윤세 도입 주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