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촛불항쟁의 위대한 승리, 봄은 이제 시작이다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촛불항쟁의 위대한 승리, 봄은 이제 시작이다

결국 이변은 없었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마저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까지도 철옹성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위대한 촛불의 전국적 항쟁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다.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남북관계와 헤게모니 정치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남북관계와 헤게모니 정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의 상징인 ‘윈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일반적인 평가 속에서 남북관계와 외교 분야에서 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다. 자체적으로 조사했든 안했든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60%를 넘어섰다.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남북관계의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이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자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자

북한의 극단적인 위협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전쟁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냉전지역인 한반도 남쪽 땅에서 살아보면 이 정도의 위협과 공포에서 해방된 지는 오래전의 일이다. 간헐적인 국지전과 주택가 상공을 낮게 비행하는 군용기와 전투기들의 반복된 일상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설령 전쟁의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