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인권오름]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최근에 터진 몇몇 대형범죄로 말미암아, 사형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2012.05.09 18:42

불법체류가 범죄라고?

미등록 체류자들이 초과체류를 이유로 단속되더라도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부과받지 않고 그냥 강제퇴거라는 행정적 조치만을 받게 된다. 즉 미등록 체류자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형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사회

정영섭(이주노조 사무차장)

2010.04.06 10:35

[인권오름]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범죄 원인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이해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차별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과는 다른 것이다.

초코파이

2010.03.31 11:59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홈리스 명의도용 범죄 피해 해결하라

서울시는 올 해 상반기부터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을 구상해왔는데, 서울시 내 노숙인, 부랑인, 쪽방 주민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출 불가자’로 등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

이동현 (홈리스행동(준))

2009.12.22 9:48

[클리핑]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7 4:17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샵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추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개국에 불과한 비준국 수를 늘여 ICC가 보편적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6 0:00

[인권하루소식]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48개국. 이중 의회 비준절차까지 모두 끝마친 나라는 5개국이다. 이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 범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불처벌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한국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까지 배출한 국가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2 0:00

[인터-뉴스] [166호/초점] 전세계 여성들은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재판을 요구한다

5월 20일, 동티모르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의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군대는 1999년 잔학 행위에 책임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인권재판소의 설치를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재판을 열기로 약속했다. 동티모르 임시인권법원은 지난 3월 사건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그 절차에 문제가 아주 많아서 "인도네시아에서 반인류 범죄의 개념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오늘 ETAN이 발표한 여성 성명서는 작년 "강간을 반인류 범죄로 규정한 전(前) 유고슬라비아 국제재판소의 진전된 결정"을 상기시키면서, "동티모르 민중들에게 저질러진 잔학한 행위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picis

2002.05.21 0:00

[클리핑] “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 –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가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주최로 27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사회

뉴스센터

1998.10.3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