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원칙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웃기는 얘기다.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배적인 사회이며, 앞으로 더욱 그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싸움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분노가 높아져 더욱 강력한 투쟁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노사 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해 노사 자율 교섭은 더욱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