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원 경비들이 법률가들의 노숙 농성장까지 부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반경 법원 경비 약 15명, 경찰 약 50명은 법률가들의 법원 앞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농성장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법률가들이 집단으로 거리에서 농성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률가들은 20일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위장돼 있는지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공분을 모아내야 한다. 그 공분을 모아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지원, 압박해야 한다”고 노숙 농성 취지를 밝혔다.
289명의 법률가가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경찰이 1일 오전 파업 6일차를 맞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밤늦게 밀린 서면을 쓸 때면 “노동자를 대변할 법리가 없다는 현실보다 배가 고픈게 더 참기 힘들어”라며 엄살을 피우던 나이지만 국회 앞 짱짱한 뙤약볕 아래서도 이상하리만치 배가 고프지 않았다.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이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를 진행한지 57일째인 날(6월 8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2009. 6. 1. 한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날, 나는 뒤늦게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법률가 1인 시위 및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였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돌봄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토론회에서 너무도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국회 앞을 지나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나를 흘끔 쳐다본다. 검붉게 그을린 얼굴의 노동자들이 하는 1인 시위가 아닌 법률가라는 사람이 국회 앞에 떡허니 서 있으니 좀 이상한가보다.
법률가들이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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