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한미FTA를 저지하라] 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 3개월도 안됐지만 문화관광부는 다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섰다. 이유는 한미FTA 협정문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에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