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법안소위서 다루기로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법안소위서 다루기로

여야가 오는 19일, 22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18일 합의해 공무원 해직자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FTA비준안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한미FTA비준안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인수위 정국, 국회는 교원평가 법제화 재시도

인수위 정국, 국회는 교원평가 법제화 재시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해 우려된다.

[교육희망] ‘교원평가법’ 2월에 계속 심사키로

[교육희망] ‘교원평가법’ 2월에 계속 심사키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30일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당초 이날 의사일정 11과 12에 나란히 올라온 이주호 한나라당 안과 정부 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심의 도중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오는 2월15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다루기로 했다.

[교육희망] 국회, 교육부 평가 중복 정리 안 해 계속 심사키로

[교육희망] 국회, 교육부 평가 중복 정리 안 해 계속 심사키로

교육부는 이번에도 대다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의원이 요구한 이른바 ‘3중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오는 10월4일 오전10시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루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위원장 유기홍)는 19일 오전10시 연 제3차 회의에서 오후2시부터 2시간 가량 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 교원평가법을 다뤘지만 2차 회의 때의 심의 내용을 되풀이했다.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국민기만 정권”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국민기만 정권”

2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다시 한 번 시도할 예정이다.

비정규법안 공청회 거쳐 법안소위 회부

비정규법안 공청회 거쳐 법안소위 회부

7일 오후, 수많은 노동관계 법안이 무심히 다뤄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