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새내기가 본 서울대 법인화, 그 말도 안되는 부조리극

아무런 시도도 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을 ‘표백 세대’라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진부하게 들릴 정도가 되었지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매가스에 질식해 숨진 대학생의 이야기에 이르면 현실은 차라리 어느 부조리극의 한 장면으로 둔갑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줍니다.

사회

장한라(서울대 11학번)

2011.10.07 11:42

시장으로 가는 대학교육

이미 서울대는 ‘2007~2025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 서울대 법인화를 계획하면서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내합의를 이루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그나마 취약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더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사회

박배균(서울대)

2011.05.30 10:36

국립대 법인화, 이게 최선입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있냐고 스스로 물으면 정말 곰곰이 고민하다가 “국립대를 다녀 그나마 학비가 싸다”고 말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런 유머도 먼 옛날 일이 되었다.

사회

하라(인권운동사랑방)

2011.01.26 13:00

[인권오름] [디카로 물구나무] 국립대 법인화, 이게 최선입니까?

하라

2011.01.26 11:32

서울대 법인화, “등록금은 인상, 민주화는 퇴보”

지난 8일, 국회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서울대 법인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1일자로 독립 법인체로 출발하는 서울대가 등록금 인상, 학내 민주화 퇴보 등의 내적 문제 외에도 지방국공립 법인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12.13 9:30

국립극장 예술단원 ‘무대’ 아닌 ‘거리투쟁’ 나서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예술분야의 1번지 ‘국립극장’ 소속 예술단원들이 ‘무대공연’이 아닌 ‘거리투쟁’으로 나섰다. 이유는 법인화와 불법오디션 문제 때문.

노동

강상철 기자

2010.03.25 20:31

국립극단 법인화, 무엇이 문제일까?

국립극단 법인화와 관련해 필자는 최근 흥미로운 문건 하나를 입수했다. 지난 2009년 4월에 문화부가 작성한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법인화 검토회의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총 21페이지로 구성된 이 문서는 국립중앙극장을 비롯한 문화부 소속 기관에 대한 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

박정훈(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2010.03.0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