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은 노정교섭 약속 지켜야”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은 노정교섭 약속 지켜야”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시’를 촉구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울 예정이다.

[교육희망] 교원평가 법제화 일단 제동

[교육희망] 교원평가 법제화 일단 제동

국회가 18대 국회 회기 안에 교원평가 법제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일단 주춤한 상태다.

독립영화 법제화, 또 다른 ‘규제’될까

독립영화 법제화, 또 다른 ‘규제’될까

워낭소리, 낮술, 똥파리 등이 잇따라 대중적인 인기를 얻자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인수위 정국, 국회는 교원평가 법제화 재시도

인수위 정국, 국회는 교원평가 법제화 재시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해 우려된다.

[질라라비] 최저임금 투쟁, 핵심은 결정기준과 방식이다! [27호|특집2]

[질라라비] 최저임금 투쟁, 핵심은 결정기준과 방식이다! [27호|특집2]

철폐연대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근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고, 이 요구에 근거한 투쟁계획은 어떤 것인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