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인권오름]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보수 세력이 매우 조직화되고 세련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대항세력의 입지는 약하다. 과거에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하던 것을 지금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며 경제·종교·사회 영역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퍼뜨리고 행동으로 세력화를 드러내고 있다.

최은아

2008.09.24 14:34

[인권오름]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법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빈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 곳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가 그 사회의 인권수준,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아해

2008.09.03 7:56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이명박 시대에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치가 ‘권리 침해의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 운영을 위해 법치를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악용이며 아전인수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2008.04.0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