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미디어법 날치기, 자본의 언론 지배를 거부하자!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던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 처리되었다. 이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리투표, 사전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언론노조 등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미디어법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답변했고, 날치기의 주범인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하였다. 애초에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사실은 이 국회라는 곳이 국민의 의사대로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투표 때 한 번 ‘민주주의’를 생색내기 위한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날치기 쇼까지 벌였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권력을 낳는 언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TV방송이나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여론의 조직화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극도의 전체주의 사회를 상상했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는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