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권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말 인권사회단체 협력사업 중 하나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신청한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가제)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1,30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인권위 내부 규약에 따라 인권위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에 정부 예산을 지급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인권위라도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대체복무제 개선 활동을 “반국가적 활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자신이 낸 세금이 반국가적 활동에 사용돼 세금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0 0:00

[클리핑] -병역거부권,대체복무제도 주제 8월초 강연회 열려-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개인들로 구성된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을 마치고,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서울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조효제 교수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의 사회로, 한홍구 (성공회대, 한국참관단장)로부터 보고를 듣는다.

사회

이관욱

2001.07.2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