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 징병제 폐지, 군 사병 월급 현실화, 대체복무제 도입 등등. 박주영 병역기피 논란과 김동현 사건이 던져주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병역의무’를 다시 의논하는 사회적 진보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
사회복무제가 여성의 군복무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차별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다. 사회복무제는 군사화와 총동원 체제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 모색의 과정이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 징병제의 또다른 그늘
대학생 16명, 국회의사당,국방위원장실 기습시위 벌여 전원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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