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역사 한내가 복수노조 노조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을 책으로 펴냈다. 책에서는 복수노조 피해사업장 가운데 옛 만도기계노동조합 소속이었던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와 콘티넨탈지회의 사례를 다뤘다.
노조파괴 사업장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연이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논란의 핵심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검찰이 사실상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해 눈길을 끈다.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보쉬전장이 ‘노사화합 선포식’을 열면서 세종시장 등 지역유지를 초청해 비난받고 있다.
노조파괴, 정리해고 사업장 공동투쟁 2일차인 13일, 노동자들은 서울 대검찰청 앞에 모여 자본의 탄압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사측에 치우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정리해고,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이 분노로 모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2개월간 108배를 하며 ‘노조파괴 공작 사업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던 금속노조가 끝내 검찰청이 사건을 ‘늑장수사하고 있다’며 담당검사를 고소하고 나섰다.
대표적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만도, 유성,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동자들이 서울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4개 노조는 3일부터 서울에서 무기한 상경투쟁을 이어가며, 광화문과 인수위사무실 등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도와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에서는 회사와 제2노조가 임금과 성과급 인상, 특별 격려금, 무쟁의 기금 등에 발 빠르게 합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 노사관계의 상향 조정 뒤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후퇴와 고용유연화, 노조 무력화의 단초가 생성되면서 ‘신 노사문화’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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