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 인권단체 위헌제청 신청$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 인권단체 위헌제청 신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면 평생 경찰에 자신의 활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2014.10.17 16:49

[인권오름]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내 아내는 은평구 신사동에서 빵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부경찰서 형사가 불쑥 찾아와서는 “김경환씨 잘 있냐, 요새 뭐하냐”고 물었다. 당황한 아내가 “영업하는 가게에 와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그냥 궁금해서 와 봤다”며 물러갔다.

김경환

2007.12.19 14:30

[평화와인권] 양심을 파느니 노역하겠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항소한 이화춘씨 대법원 상고 준비

사회

참세상뉴스

2002.04.30 14:34

[클리핑]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98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진수 씨는 “내가 왜 보안관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보안관찰법은 민주인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보안관찰처분에 불복종해 왔다. 최 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최 씨는 안산경찰서에 구금돼 있다. 이날 최 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근예]

사회

편집실

2002.04.11 16:05

[인권하루소식] [1441]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민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의 내용중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을 제기

사회

사랑방

1999.08.25 13:47

[클리핑]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 찰처분을 통고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

사회

이주영

1999.01.09 23:14

[클리핑] 올해엔 반드시… 99년 인권과제 1.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 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상탄압법 폐지, 양심수 석방, 감옥 인권문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

사회

이주영

1999.01.06 16:39

[클리핑]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경 인천 중부경찰서는 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사회

이주영

1998.12.26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