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협정

세계경제위기, WTO는 필요한가?

각국이 수년 내에 서로 WTO에 제소하여 보조금 협정위반이 가시화 되면, 상호간에 보조금을 금지시키거나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다. 만약 상대국의 이런 행위로 다시 보복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1930년대 발생했던 관세전쟁까지 재발할 수 있다. 이래저래 WTO는 분열의 씨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