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소

단절과 고립을 넘어 – 사회보호법 폐지를 향해

사회보호법은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제정한 이후, 2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 대표적 악법으로 기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