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보호감호제도’의 부활, 막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나 과도한 형기 상한 조정 등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도,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