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트럼프의 관세 장벽 위협

비록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신자유주의에서 일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은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에 있다. 이에 대한 타협은 국제 금융 자본이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면서도 자본 통제(capital controls)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4.12.30 13:16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불평등과 상향식 부의 분배가 국가 개입주의와 결합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개입주의는 경제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을 규제하는 데 소극적이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후 변화와 세계 평화 문제에서 노동운동의 생존력과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탈세계화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보적 국제주의가 노동의 미래에 민족주의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제라드 디 트롤리오(Gerard Di Trolio)

2024.10.24 16:04

세 번째 프레임 :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경제기구는 정확히 80년 전인 1944년 7월에 열린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구상되고 설립되었다. 이 기구들은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전쟁으로 이어졌던 보호무역주의의 재앙적인 경제적 영향을 피하고자 했다. 고정 환율, 적당한 관세 보호, 일시적인 국제 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차입 능력, 경제 의사 결정의 탈정치화, 부유한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난한 국가의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제 재건 및 개발 은행(세계은행)의 모습 등을 취하는 규칙들이 기반이 되었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4.09.10 11:37

[G20 서울 정상회의] G20, “환율전쟁터” 된다

G20 서울정상회의가 환율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중국과 브라질을 필두로 대다수 신흥국들이 반발하고 일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공동대응과 보복조치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0.11.05 14:35

[G20 서울 정상회의] 유럽의 반격…G20 정상회의, 두고보자

유럽연합(EU)이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25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한 비난은 물론, EU의 30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는 등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

홍석만 기자

2010.10.27 18:48

중국, 미국 보호무역주의 비판 직격탄

WTO 중국대표부 쑨쩐위(孫振宇) 대사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제10차 무역정책 심의회의에서 “중국은 미국이 실시한 일련의 무역보호주의 조치와 확장된 화폐정책을 주목할 것이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절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참세상

2010.09.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