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유무역의 ‘황금기’는 끝났다
세계 무역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바라던 방향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개방성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무역은 권위주의 정권을 더 평화적인 행위자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사고방식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국가들이 함께 합의한 무역 규칙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가 끝났다고 애도하기보다는, 시장 효율성보다 경제 안보가, 비용 최소화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해진 세계에 맞춰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
아르민 슈타인바흐(Armin Steinbach)
2025.04.0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