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머스크가 지닌 경제적·정치적 권력이 우려할 만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상위 계층의 부를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 나는 세금 부과를 환영한다. 그것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부를 현실 수준으로 끌어내릴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AI 거품의 붕괴일 것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6.18 10:07

어떻게 플랫폼 자본주의가 북유럽 노동시장에 뿌리내렸나

수십 년 동안 북유럽 국가는 세계 정치적 상상력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자본주의를 길들일 수 있다는 증거로 자주 제시되었다. 높은 임금, 강력한 노동조합, 보편적 복지국가가 그 근거로 언급되었다. 이런 서사 속에서 북유럽 모델은 플랫폼 경제가 발붙이기 어려운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버, 월트, 푸도라, 볼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북유럽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재편했다.

요한 알폰손(Johan Alfonsson), 시구르 M. 노를리 오페고르(Sigurd M. Nordli Oppegaard), 스티네 라스무센(Stine Rasmussen), 예레 임모넨(Jere Immonen)

2026.02.26 13:05

부유세 폐지 20년, 스웨덴 은퇴자들이 말하는 복지국가의 쇠퇴

20년 전 부유세가 폐지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일부를 설명해준다. 같은 해에 도입된 가사노동과 주택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후한 세금 공제도 그 일환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 가정의 청소 고용률 증가는 이 나라가 점점 양극화된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미란다 실드 요한손(Miranda Sheild Johansson)

2026.01.26 9:42

벨기에 노동계 총파업으로 정부와 정면충돌

지난달 브뤼셀의 거리는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10월 14일 열린 대규모 시위에는 14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성향의 세 노총의 호출에 응해 우파 정부의 임금·연금·공공서비스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시위는 21세기 들어 벨기에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

다니엘 코프(Daniel Kopp)

2025.11.27 11:16

자본주의의 복지 지출 축소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는, 세계화된 금융 자본의 헤게모니로 인해 더 이상 케인스주의적 ‘수요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지 지출을 축소하려는 조직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자본가들에게 이전하거나 군사비 증강에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7.15 14:20

사회주의 정의하기: 인도 대법원, 헌법에서 ‘사회주의’ 유지 결정

2024년 11월 22일, 인도 헌법 전문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라는 청원에 대한 심리에서 인도 대법원장은 두 가지 중요한 견해를 밝혔다. 첫째, 헌법 전문에 사용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특정한 교리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둘째,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는 헌법의 기본 구조에 속하며, 단순히 헌법 전문에 추가된 요소가 아니라 인도 공화국의 본질에 깊이 스며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4.12.03 9:54

통합신당, ‘복지국가+노동, 평화’ 노선 채택할까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신당이 향후 강력한 복지국가 노선을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정치혁신그룹인 ‘더 좋은 미래’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야당이 노동존중과 평화복지를 결합한 ‘복지국가+’를 일관되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4.03.06 15:18

“부자들의 사회주의와 가난한 자들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자 하는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새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정책추진의 탄력을 조기에 잃는다면, 더욱 이런 논쟁은 격화될 것이라 보인다. 이런 국면에서 참세상은 <주례토론회>를 통해 각각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논쟁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부자들의 사회주의와 가난한 자들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그 논쟁의 장에 많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사회

참세상

2013.06.18 15:11

“박근혜 복지, 복지담론 가장한 강한 국가 염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복지를 통해 시장주의의 모순을 책임지는 국가가 아닌 복지 담론을 가장한 ‘강한 국가’ 지향에 본질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4.25 12:08

협동조합은 진보적인가?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그나마 부족한 국가의 복지 기능을 아예 축소시키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복지국가 시기 영국의 주택협회가 주거의 정부화라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사적 영역에 떠넘겨진 사회적 역할을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할 때만 협동조합은 진보적일 수 있다.

사회

한형식(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부소장)

2013.01.16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