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신고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진단]빈곤과 싸우지 않고 빈민과 싸우는 국가에 고한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부정수급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8월 총리실 주관 하에 관계 기관이 모여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하에 복지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을 구축하고,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업무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감시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부정수급 전반이다. 센터를 설치한지 100일 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 중인 이들의 성과 내용은 “○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 시설 운영보조금 횡령 등 ○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재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참전 사실 없으나 보훈 급여를 받는 등”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누수를 줄인다는 목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수급을 잡겠다’고 얘기하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적대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복지 수급자에 대한 공격적 시선 현재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복지 수급자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