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신규 지침의 부당함에 근본 원인이 있어
질병에 대한 판단과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 ‘근로 능력 유무’를 강제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신규 지침의 부당함에 근본 원인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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