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 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진보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3불제도는 공교육을 지키는 마지막 끈”이라며 “3불제도 폐지 움직임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핀란드 이민을 권하고 싶지만 언어와 날씨가 우리와 전혀 맞지 않다. 저항의 가능성은 있는가? 이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인수위 홈페이지를 분노로 점령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 논술특강에 돈을 쳐들이고, '외워쓰는 논술'로 만족해야하는 2008 대입예비 수험생이하 유치원생, 입시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가당치않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수험생들의 실상을 읽고 제대로 된 입시정책을 세워야한다.
논술고사채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대학 이기주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학 측의 논술 본고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대입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요강에서는 ‘논술형 본고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비공식 발표가 마치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면서 학생을 비롯 학부모교사 등 교육 당사자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이와 맞물려 나온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3불 정책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재고해봐야 한다”는 언급은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개 교육단체 주최로 ‘2008 서울대 입시요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08 서울대 입시요강에 대한 교육 당사자들의 대안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내신등급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토론회 참석자 대다수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중심의 사회적 관행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방법도 공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또 참석자들은 ‘공교육 정상화’에 입각한 내신비율강화에 동의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발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내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 입시 경쟁을 없애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빌미로 본고사 부활과
지배세력의 온갖 세력과 기관들이 나서는 상황에서 이제는 민중과 진보진영도 당사자인 학부모로서, 사회단체로서 ‘주체적 목소리’를 내고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교육문제에 대한 ‘범민중적 개입력 형성’이 필요한 때다.
서울대가 지난달 29일 대학입시 논술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밝혀 본고사 부활에 관한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교육부는 “논술고사가 새로운 형태의 본고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2008년도 대학입시부터 논술고사의 비중을 대폭 올리고 수능은 자격고사화한다. 서울대의 본고사 도입은 우리나라 대학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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