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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자본주의 건드리지 않는 샌델의 기여입학제와 성매매 금지론

한국민에 대한 마이클 샌델(하버드대)의 지도가 흥미롭다. 샌델은 6월 1일 연세대 노천극장에 등장해 자신의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선전한 데 이어, 2일 [프레시안]등이 주최한 \’샌델과의 만남\’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 샌델 특유의 도덕교육에 나섰다. △마이클 샌델 특별초청강연회 초대권 암표가 3만원에 거래됐다는 후문 [프레시안]은 즉각「마이클 샌델 \”빈부격차 없다면 성매매도 괜찮은가?\”」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이 행사에서 샌델이 주장한 요지는 이렇다. A. 시장 지상주의 극복을 위해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가치가 우리의 공리에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가치가 비시장 가치들을 훼손하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요약 발췌) 1. 기여입학제의 경우 이 제도가 그 대학의 당초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해 옳은지 아닌지 판단이 서면,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기여입학을 하게 할 건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성매매(이하 매춘, 샌델이 인신매매trafficking 대신 매춘prostitution으로 표현했을 것을 전제함 *필자)의 경우 (1) 만약 불평등을 근거로 매춘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빈부 격차 때문에 사실상 가난한 여성들만이 매춘에 내몰리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기 때문이라는

칼럼

본성해방net

2012.06.08 10:20

종교국가, 저개발국, 공산권이 매춘(성매매)금지주의 경향

본성해방net 100개국과 그들의 매춘 정책 – ProCon.org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학교와 41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프로콘』의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 조사에 따르면, 전면적인 금지정책을 취하고 있는 곳은 종교성이 강한 국가와 구 공산권 지역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합법화나 제한 적법(비범죄화 포함)을 통해 국가가 성인들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통상 매춘 금지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내 매춘 자유특구에 해당하는 네바다주가 있는 관계로 프로콘은 미국을 ‘제한 적법’ 국가로 분류했다. 한편, 대만은 금지주의를 폐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합법적인 매춘(성매매)특구 설치를 허용해 주목된다. 합법화 논쟁은 중국에서도 뜨겁다. 2010년 중국에서는 합법화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던 활동가들이 체포된 적이 있었다. 올 3월 중국 전인대(全人大)에서는 인민대표인 츠쑤성(遲夙生. 여) 변호사가 “매춘 행위가 사회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으며 단속해도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공식 제안, 합법화 논쟁에 불을 붙였으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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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