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인권오름]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인권오름]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논리는 수급자들의 건강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명숙
2007.11.14 21:46
정부는 비윤리적 정책 실험 그만두어야

정부는 비윤리적 정책 실험 그만두어야

2007년 한국사회에서 인권침해적인 임상시험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는 초국적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며 대상은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기업의 인권침해적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
이상윤(인의협)
2007.10.10 14:58
[…] [Georeport] \”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 아니다\”

[…] [Georeport] \”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 아니다\”

김학식 씨는 \"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 아니다. 관절질환과 합병증으로 뼈마디마다 파스를 붙여야 그게 지지대 역할을 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급여제도가 개편된 이후 파스를 구입할 수 없어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10.10 14:28
“정부, 의사 ‘도덕적 해이’ 대책 먼저 세워야”

“정부, 의사 ‘도덕적 해이’ 대책 먼저 세워야”

“의료서비스는 결국 의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비용 증가의 큰 부분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예측도 없이 바로 시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01.0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