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일은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였다.
한나라당이 오는 29, 30일에 비정규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법은 7월에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국회가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오전 만장일치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문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올린 게시판에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한 뒤 불이행하면 최대 1년간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동법 관련 개정안들이 22일 오후 3시 35분에 상정되어 오후 4시 1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여를 끌어온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야합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40여 분 만에 처리된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노예법과 노사관계 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이 21일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전 의사일정이 무산됐다. 28일 대정부 질의에 대한 이해찬 총리의 답변 이후 한나라당의 격앙된 반응과 총리의 사과 거부로 촉발된 파행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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