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 명단 가운데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1만365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의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옥신각신 하고 있는 가운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일주일 안에 (노조가) 명단을 확보해 전원 고발하겠다”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28만 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