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세입자의 인권침해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세대란의 배후

<!– –> 전세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전세금이 몇 달 사이 몇 천만 원씩 뛰어오르니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요. 현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서울 전역에서 추진하니 집 없는 서민들이 갈 곳은 줄어들 수밖에요. 그러니 집 가진 집주인들이 높은 값으로 방을 내놓아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 일자리보다 먼 지역에 터전을 잡거나… 개발업자들의 통통한 배가 열배, 백배 부르는 정책은 고민할지언정 돈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은 없는 나라…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