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

[참소리] ‘핵폐기장 합의기구’ 15일 이후 가동될 듯

지난해 부안사태를 겪었던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가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는 사회적 공론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더 이상 지역의 갈등구조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지역공동체가 붕괴돼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핵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기구는 지자체 예비 신청일인 15일 이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시켜 마무리해 현재 진행중인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신청이 한곳도 없을 경우, 정부일정이 자체적으로 무산돼 일정중단에 따른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업지원단장이 14일 “부지선정을 위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예비신청일인 15일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점에서도 감지된다. 지역주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 한 관계자도 “사실상 정부와 논의는 끝났고, 큰틀에서 공론화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15일 이후에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