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가 4.11 총선의 최대 화두로 부각됐지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재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도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103만 명에 이르고 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소속 회원 백여 명은 15일 종각 앞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두 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이 빈곤계층의 목을 옥죄고 있다.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인상 역시 이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의 계측조사는 그야말로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