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도

대법원, “자식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은 부당” 판결

자신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거나 부양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