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미셸 바르니에 신임 프랑스 총리는 예산 적자를 줄이고 싶어 하지만,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모든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지출 삭감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극우파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부자증세는 민중들에게 경제위기 부담을 전가한 유럽 정부들의 긴축조치에 뒤따르고 있지만 세수는 미미한 것으로 예상돼 집권자들의 선거용 정책이거나 계급갈등을 무마하려는 시도 또는 체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에 돌아갈 추가적인 조세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것\"

최근 민주당의 16조 무상복지 정책안을 두고 한나라당의 포풀리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복지의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