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부각하는 실업대책

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책임회피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 있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도 ‘부정수급자’를 부각해 실업자들을 잠재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