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부채와 재정적자를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평소에도 자주 듣는다. 그러니 내 글에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섭섭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덕분에 내가 왜 40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생겼다. 아울러 사람들이 왜 트럼프식 부패를 보면서 정말로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다급하게 걱정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겠다.
튀르키예는 현재 혼란 속에 있다. 야권의 대표 인물이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잠재적 대항마로 꼽히는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이 3월 19일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보고서는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부정부패는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원성이 자자한 요즘, 상식을 재확인하게 되는 보고서이다.
인권적 접근은 부패 행위의 기회를 줄이고 부패한 자들이 잡혀서 적절하게 제재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납품비리, 인사비리, 방과후학교 뇌물 수사에 이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시 부정까지 눈 뜨면 터지는 비리에 시교육청을 향한 분노 여론은 폭발했다.
정말 아무도 걷지 못한 신종 권언-정경유착의 새 길을 노무현 대통령은 걸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투명성은 한 단계 높아졌다. 단, 대선정치자금 관련 사안만 빼고.
정현준·진승현·이용호·윤태식 … 잇따른 게이트에 청와대·검찰·국정원 줄줄이 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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