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반구

제국주의가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

제국주의가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

침체와 높은 실업 자체가 곧바로 막다른 골목의 증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케인스주의적 처방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북반구를 비롯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정치 체제를 가질지를 둘러싼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나치게 깊은 부채에 빠져 공공 인프라를 매각해야만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의 천연자원과 기본 인프라를 다시 통제하려면 토지, 천연자원, 독점권에 대해 경제지대를 과세할 재정적 권리뿐 아니라, 외국 석유·광산 기업이 초래한 환경 복원 비용과 외채의 금융 정리(탕감·취소)를 실행할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

AHE 2025: 제국주의, 중국, 금융화

AHE 2025: 제국주의, 중국, 금융화

지난주 런던에서 이단 경제학 학회(Association for Heterodox Economics, AHE)의 연례 학술대회가 열렸다. “AHE는 1999년에 창립되어 포스트케인시언, 마르크스주의, 스라파학파, 제도-진화론, 사회경제학, 오스트리아학파, 페미니스트 경제학 등 모든 이단·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론적, 응용적, 정책적 주제와 이슈에 대해 서로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연례 학술대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따라서 AHE는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되지 않는 학자들을 위한 학술적 포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단 경제학이 사회주의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중간 소득 국가’는 발전 가능한가

자본주의에서 ‘중간 소득 국가’는 발전 가능한가

현실은 21세기에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선진 자본주의 경제를 벗어난 가난한 주변부 국가 대부분에서 '추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주류 경제학자, 특히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종종 부정되고 있다.

[인터-뉴스] [163호/연재] 북반구 노조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가능성과 모순(2)

[인터-뉴스] [163호/연재] 북반구 노조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가능성과 모순(2)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노조 내에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경제주의적, 개량주의적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70년대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노동계급과 유색인 여성의 불참으로 제한적이었다. 여성조합원들과의 연대로 그 한계를 극복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힘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그들의 전망을 희석시키는 노동계급의 일상적 투쟁에 매몰되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적 경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변혁적 전망은 주무대를 벗어난 주변부에서만 맴돌고 있다.

[인터-뉴스] [162호/연재] 북반구 노조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가능성과 모순

[인터-뉴스] [162호/연재] 북반구 노조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가능성과 모순

노조 페미니즘은 임금노동과 무임금 노동, 가정과 직장, 경제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분할을 해체하는데 근본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의 직장을 사고하는 것을 도전함으로써 공/사 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직장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노조운동의 전망을 확장하려는 잠재성을 증대시켰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이슈을 재개념화해 그 요구를 확장시켰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와 연결시켰으며 노동력 재생산과 지역사회의 문화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