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지난 11월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의 ‘인권’ 개념이 북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인권위는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악화되고, 사회집단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접근으로 인권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국제 정치의 명분 아래 인권의 원칙을 접고 말았다.

체제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각 개인의 삶은 이념이라는 커다란 그림의 조각 맞추기와 같은 것이 된다. 이념에 어긋나는 사실은...

이번 개성공단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비판도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개성공단 사업의 진전을 어렵게...

북한의 민족주의를 무지하다고 비웃는다면, 우리의 민족주의는 비열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6자회담은 당사국 정치행위자들의 외교무대만이 아니며 그 성과 역시 그들이 독식해서는 안된다. 그 성과는 북의 인민을 비롯해 동북아 모든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평화’로 실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