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법안, ‘강경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식’

미국 대선전이 30일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29일 미국 상원은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미 하원에서 재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지만 발효가 확실시 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을 빌미로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비난해 왔다. 국내에서 역시 그간 인권법안의 통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미묘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부터 이번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에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의미는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종교단체인 허드슨과 같은 씽크탱크 등 대단히 강경한 보수우파들이 주도했다. 법안의 의도가 북한 붕괴를 위한 명분과 압박용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북측에서 ‘트로이 목마’라며 반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북한인권법안이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여전히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안 내용상의 문제점은 민주당 쪽에서 노골적인 붕괴와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완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4년간